509억 예산 ‘무색’ 중기부 인력양성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참여인원·취업률↓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양향자(무소속)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반도체·IRA(인플레감축법) 등 '미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간담회'에서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9.28. amin2@newsis.com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고 있는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매년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다 취업률은 떨어지고 중도 포기 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향자(무소속) 의원이 중기부 산학협력인력양성 사업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82.8%에 달하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졸업생 취업률은 2021년 63.9%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사업인 인력양성대학 사업 참여 인원도 해마다 줄어 2017년 2147명에 달하던 인원이 2021년 1027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중기부는 2008년부터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과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으로 구성된 산학협력 인력양성 사업은 2021년 기준 전국 215개 특성화 고등학교와 9개 전문대학, 4286개의 기업이 협약을 체결했다. 맞춤교육·현장실습·교원연수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약 509억 원의 예산을 투입됐다.

하지만 참여인원,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력양성대학 사업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중도 포기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8%(189명)였던 중도 포기 학생 비율은 지난해 17%(210명)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교육생 5명 중 1명이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포기 사유로는 진로변경이 134명(63%)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취업 희망 30명(14%), 부적응 8명(4%) 순이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졸업 후 의무근무 미준수율도 2017년 11.2%에서 작년 19.4%로 증가했다. 인력양성사업(계약학과)은 교육 후 최대 2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고 미준수시 지원받았던 등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업 역시 5명 중 1명이 의무근무 미준수로 등록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산학협력인력양성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역량 강화와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추진 성과는 매년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인력양성사업은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중기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