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부동산 세금도 '껑충'…지난해 100조 원 첫 돌파

입력 2022-09-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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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년 부동산 관련 세수 변동 현황. (자료제공=김상훈 의원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 부처로부터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0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2017년 59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5년 동안 49조1000억 원 늘어난 셈이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8년 64조1000억 원, 2019년 65조5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후 2020년 82조8000억 원, 지난해 108조3000억 원까지 상승했다. 김 의원은 "집값을 잡기 위해 관련 세제를 개정하고 공시지가를 올려 부동산 세금 또한 늘었다"고 말했다.

항목별로는 국세가 2017년 23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57조8000억 원으로 2.4배 증가했고, 이 가운데 양도세가 15조1000억 원에서 36조7000억 원으로 두 배를 넘었다.

종부세는 1조7000억 원에서 3.6배인 6조1000억 원으로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5년간 8조3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방세도 2017년 35조7000억 원의 1.4배인 50조5000억 원으로 상승했다. 취득세는 10조2000억 원, 재산세는 4조3000억 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