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 '통계기반' 수립 지원

입력 2022-09-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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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대상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 추진

통계청이 정부부처의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이 통계에 기반해 수립ㆍ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계청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의 차질없는 수립과 성과 극대화를 위해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핵심은 법령 제ㆍ개정이 없는 주요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 전 과정이 통계에 기반해 추진 될 수 있도록 필요통계의 발굴 및 개발ㆍ개선을 지원하는데 있다.

또한 통계청은 발굴통계 중 시급성(중요성)이 큰 통계에 대해 국가통계개발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개발ㆍ개선을 지원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성과분석 등에 활용가능한 통계지표를 작성ㆍ제공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자체 통계기반 역량 제고를 위해 정책의 선정과 분석, 필요통계의 발굴, 개발ㆍ개선, 통계지표 작성을 도와주는 메뉴얼도 개발보급한다.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전문가 풀(pool)과 비용을 지원하고 맟춤형 방문교육도 추진한다.

통계예산을 검토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선 통계청의 발굴통계 지원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국가통계개발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통계는 1억 원 내외의 예산 및 기술지원, 교육을 제공한다. 해당 기관에 대한 직무연수 및 포상 혜택도 부여한다.

한훈 통계청장은 "통계기반 정책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을 차질없이 수립하고 정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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