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완화 방안 다음 주 나온다…원희룡, "폐지는 안 돼, 적당히 환수돼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3대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2일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초과 이익 산정 시점, 누진 구간 등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폐지해달라고 하는 것 빼고는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정 환수에 대해 공공 기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구체적인 결론점은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적정하게 환수해야 하고, 희소성이 높은 토지에 대해 기준을 갖다 보니 지방 재건축도 일률 기준에 묶여 재건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진행될 수 있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한 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상당폭 해줄 필요가 있다”며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이익을 안 빼주고 있는, 이러한 부당한 기준 적용 부분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주 이후 재초환 관련 추가 대책이 예정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정책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하고 조율해 당분간 유지될 수 있는 틀을 확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그는 “규제를 푸는 목적이 가격을 떠받치거나 거래를 늘리거나 하는 직접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며 “3~4년 지나치게 급등한 가격 때문에 정상화를 위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추가적인 규제 해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작동하고 있는 제도들이 다시 혼란에 빠지거나 부작용이 최소화되겠다면 푸는 거지 거래량이 안 늘어나니까 더 푼다든지 그런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미국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 방침에 관해 국내 부동산 매매 시장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 부양 방안에 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유동성이 긴축으로 가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사업 자금, PF 대출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시장이나 공급시장에 굉장히 하방, 긴축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금감원 금융위가 민간 PF의 기업대출 등을 강하게 조이다 보면 부분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그런 차원에서 미세조정하는 정책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