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야 택시난 대책 내달 초 발표…원희룡 "요금 인상하되 효과 철저 검증"

입력 2022-09-22 16:00수정 2022-09-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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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국토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내달 초 요금은 올리되 공급은 늘리는 방식으로 심야 택시난 대책을 발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택시난 대책의 큰 줄기는 잡혔다"며 "국정감사 전 10월 초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최종안 가는 과정에서 협회, 조합, 지자체가 맞물려 있다"며 "회람, 컨펌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물가와 연동돼 있어 당정 절차와 정부부처 간 조율도 필요해 국정현안조정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잡힌 내용을 비준ㆍ확정시키는 과정 밟고 있다"고 부언했다.

원 장관은 택시요금, 즉 호출료 인상은 확정된 것으로 인정했다. 국토부는 우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적용, 요금을 25∼100%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호출료 인상에 따른) 전제가 있다"며 "국민 원하는 시간에 호출이 되고 기사 처우개선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철저히 효과를 실증데이터로 검증해서 그 이후 다시 조정하겠다"며 "호출료만 올리고 골탕먹는 구조는 단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번 대책은) 승객 호출에 응답하는 택시, 떠난 기사들이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며 "지속하기 위해서는 효과 나오는 정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선 공급과 기사 처우를 막고 있는 낡은 규제와 기득권을 깨서 제도와 서비스혁신, 경쟁으로 택시시장을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마중물이 필요하니까 호출응답에 따른 수입으로 시동 걸고 서비스혁신으로 간다"며 "요금인상으로만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