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제도, '배당금 결정→투자자 확정'으로 변경…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일환

(뉴시스)

배당 제도가 배당금이 정해진 후 투자자를 확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여러 회사의 배당금을 따진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법무부, 한국거래소 등과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제도의 시행은 올해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우리나라에서는 전년도 12월에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이 주주들에게 얼마나 배당을 할지 결정한다. 이 탓에 주주는 배당에 대한 정보 없이 회사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금융위의 움직임은 미국 등 금융 선진국과 반대인 배당 제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추구할 방법은 매도 차익, 배당 2가지다. 그간 학계에서는 한국 기업의 배당률이 낮아 투자자들이 매도 차익에만 몰두하게 됐고, 이 탓에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보다 단기 투자에만 집중해 낮은 배당은 투자자의 투기적 성향을 키운다고 지적해왔다. 기업들이 배당은 하지 않고 현금을 틀어쥐고 있어 자체 투자 매력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15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배당 성향이 낮다는 건 투자자가 단기 투자 성향으로 가는 나비효과가 있다”며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위 세미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며 “이것이 낮은 배당 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살펴볼 이슈가 많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배당성향은 26.7%로, 글로벌 평균인 40%대에 못 미쳤다.

한편 기업들은 배당 정책이 모든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같은 사업은 투자를 계속해야 해서 현금을 유보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다”며 “기업에 대한 배당 정책은 페널티보다 인센티브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