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직 선진화 TF 구성…조사·심판 분리 검토

입력 2022-09-08 10:24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심판 기능 분리 등을 포함한 조직 선진화 방안을 검토한다.

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과장급 태스크포스(TF)인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TF는 그간 제기된 외부 평가와 법 집행 여건 변화,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전반적인 조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조사와 심판을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분리한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도 검토 대상이다.

공정위는 조사 담당 부서에서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면, 위원장·부위원장과 상임·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 위반 및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공정위 심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심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조사·처분과 심의·의결권을 더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조직 선진화를) 추진하는 초기 단계이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