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년간 기업보다 가계복지에 충격…재택근무로 여가 편익↑

▲참성장지표와 GDP 성장률 비교. (LAB2050)

민간독립연구소 LAB2050가 6일 발표한 2021년까지의 '참성장지표' 측정 결과에 따르면 2020~2021년 코로나19 2년간 국내총생산(GDP)이 3.13% 증가한 데 비해 참성장지표는 같은 기간 이보다 낮은 2.7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참성장지표는 경제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개인의 시간, 인적 자본,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화폐화해 반영한 지표다. 특히 시장 생산에 집중된 지표인 GDP가 국가 발전 지표로서 갖는 한계와 그간 논의된 대안 지표를 검토해 국제적으로 연구, 활용되고 있는 GPI(Genuine Progress Indicator)에 기초해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디지털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개발됐다.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국 경제가 2020년 1% ‘역성장’한 뒤 2021년 4% 반등에 성공했지만, 삶의 질 측정 결과는 이를 밑돌았다.

이는 2년간 0.88%의 성장에 그치고 있는 참성장지표 경제 영역의 부진에 따른 것으로 국민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계소비지출이 2019년보다 1.7% 줄어들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또 투자 부문 지표인 순자본형성이 코로나 이전 대비 10% 이상 줄었다.

▲참성장지표 영역별 성장률. (LAB2050)

반면 가사돌봄노동, 여가 및 출퇴근시간 등의 가치를 측정하는 일과 여가 영역에서는 취업자의 여가 증감에 따른 편익이 코로나 이전보다 2020년에 9조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비용의 경우 2019년 190조 원이던 것이 2020년과 2021년에는 10% 이상 감소한 171조~172조 원으로 나타나 재택근무로 인한 취업자의 시간 자원 확보가 후생 증가에는 상당 부분 기여했음을 보여줬다.

또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국민 중 인터넷 이용률이 90%를 넘는 등 디지털 영역의 가치는 2019년보다 2% 증가한 265조 원으로 나타났다.

고동현 LAB2050 기획실장은 “단순히 GDP 성장에 치중하기보다 불평등 축소와 돌봄서비스의 확대, 기후위기 대응과 같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