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인플레 부담 낮추려 88조원 푼다...에너지기업엔 초과이익 과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4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 패키지를 논의하기 위한 연정위원회에 참석한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베를린/AP뉴시스

독일 정부가 서민들의 인플레이션 부담을 낮추기 위해 650억 유로(약 88조20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지원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혜를 본 에너지기업들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신호등 연립정부는 이날 18시간의 밤샘 마라톤협상 끝에 이 같은 규모의 3차 인플레이션 부담 경감 패키지를 채택해 발표했다. 독일 정부는 정당의 색깔 빨강(사민당)과 초록(녹색당), 노랑(자민당)이 연대해 만들어져 흔히들 ‘신호등 연정’이라 부른다.

앞서 독일 정부는 1, 2차 인플레 부담경감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이번 패키지까지 포함하면 독일 정부의 지원 규모는 950억 유로에 달한다. 독일은 이전 패키지를 통해 휘발유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고 6월부터 8월까지 많은 대중교통 부담 완화에 나서기도 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많은 돈이 들지만, 꼭 필요한 지출"이라며 "우리나라가 이번 위기를 안전하게 극복하도록 이끌어나가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이번 신규 패키지에 따라 연금수령자들은 오는 12월 1일을 기해 300유로를 일괄 받는다. 학생들과 직업훈련생도 일회적으로 200유로를 받는다. 주거지원금 지급대상은 415유로의 난방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또한,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9유로짜리 대중교통 무제한 티켓의 후속 티켓을 위해 15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16개 주가 같은 액수를 지원한다는 게 전제다. 후속 티켓은 49∼69유로가 될 전망이다.

지원 패키지와는 별개로 전력 가격 급등으로 수혜를 본 에너지기업들의 초과 이익에 대해 과세해 재원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숄츠 총리는 이날 현지 ZDF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과세를 통해 "수십억 유로를 거둬들여 곳곳에 만연한 인플레이션으로 타격을 입은 소비자들을 돕기 위해 이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또 전력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료 제동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력 사용에 대해 기본 사용 범위까지는 특별히 인하한 요금을 적용하고, 이를 넘어가면 상한을 두지 않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