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AI로 세금 징수 사각지대 잡아낸다

입력 2022-08-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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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사진 분석해 미등록 수영장 포착
단순 기술로 사람 일자리 대체 지적도

▲8월 11일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 주변에서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파리/AP뉴시스

프랑스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세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프랑스 세무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지역 집과 뒷마당 위성사진을 분석하는 AI 기술로 2만356개의 미등록 수영장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고되지 않은 개인 수영장으로 재산세 부과에서 누락되고 있었다. 프랑스 세무당국은 이번 발견으로 약 1000만 유로(약 134억 원)의 재산세를 추가 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주택 내 수영장은 재산세 부과 대상이지만 소유주가 세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재산세의 사각지대로 여겨진다. 최근 수영장 인기가 늘면서 세무당국의 고민도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선 지난해에만 24만 개의 개인 수영장이 새로 지어졌다.

이에 당국은 컨설팅 기업 캡제미니와 함께 위성사진으로 수영장을 식별하는 AI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구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위성사진에서 흰색 또는 파란색으로 감지되는 수영장을 구별해낸다.

세무당국은 지난 1년간 남동부 바르와 서부 모르비앙 등의 9개 행정 부서에서 기술 테스트를 거쳤다. 향후 몇 달 안에 전국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기술이 전국에서 운영될 경우 내년에는 약 4000만 유로의 세금이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무당국은 성명에서 “신고되지 않은 공사나 개발을 탐지하는 과정을 최적화해 편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정성과 재정 정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노조에선 기술 도입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시스템 정확성 문제도 확실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를 줄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세금 징수원과 측량사의 현장 업무를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대체한다는 점에 대한 반감도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