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병장 봉급 100만 원으로 인상…ODA 예산 4.5조, 올해대비 14.2%↑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국방 분야에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이 병장 기준 67만6000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역자의 사회진출지원금도 14만1000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병 인건비 예산을 2조3050억 원에서 2조8259억 원으로, 사회진출지원금은 2190억 원에서 6610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신형 방탄헬멧(40억 원)과 전투조끼(27억8000만 원)가 내년에 보급이 완료되고 상용이불 66만5000개 지급에 213억 원이 신규 투자된다.

병 급식비는 1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기본급식 예산 1조7170억 원)되고 더 좋은 병영식당 예산 304억 원이 신규로 배정된다. 국민평형(32평형) 군 관사가 내년에 504세대 처음 보급된다. 이는 총 644세대 중 78%에 달한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사업 등 한국형 3축 체계에 5조3000억 원, 정찰용 무인항공기 도입에 신규로 1262억 원, 극초음속 비행체 설계 및 추진기술에 146억 원이 투자된다.

방산혁신기업 지원에 신규로 310억 원이 투자되고 무기체계 개조개발에 757억 원이 배정된다.

외교·통일 분야에서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과 책임 이행 및 우리 기업 해외진출 위한 ODA 예산을 3조9000억 원에서 4조5000억 원으로 14.2%로 늘렸다.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주 및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대(對)개도국 차관(EDCF) 규모도 1조30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추진 및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신규로 6억 원이 투입되고 한국학 기반확대에 23억 원이 배정됐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은 8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