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새출발기금 환영…성실 채무자 위한 재정지원은 아쉬워”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를 환영하는 논평을 29일 발표했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라면서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버텨온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길이 생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대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면서 “ 단계적 일상회복에도 경기침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갚기는커녕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소공연은 “절망감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벼랑 끝에 내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상공인도 적지 않았다”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새출발기금이 시행됨으로써 소상공인이 희망의 동아줄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더이상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소공연은 성실 채무자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현재 소상공인 대다수는 꾸준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갚아나갈 의지가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이들을 위한 정부의 세심한 지원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강조했따.

이어 “임박한 상환 기간과 고금리에 허덕이는 성실한 채무자들의 비명소리만 허공에 울려퍼지고 있다”면서 “이들 소상공인이 현재의 위기를 이겨내는 데 꼭 필요한 정부의 세심하고 포용적인 재정지원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