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정부 복지 사각지대 관리 개선 절실”
국내 무연고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암·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도 복지서비스 도움을 받지 못한 수원 세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는 만큼 관리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무연고 시신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무연고 사망자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에서 집계되는 무연고 시신은 △연고자가 없는 시신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의미한다. 집계에 따르면 2017년 2008명이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으로 증가한 후 2020년 3137명으로 3000명 선을 넘겼다. 이어 지난해에 3573명으로 5년 동안 무연고 사망자가 1565명 늘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6월가지 e하늘 장사행정지원시스템 등록 건수 기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수가 1879명에 달했다.
지역별로 부산의 무연고 사망이 2017년 137명에서 지난해 369명으로 269%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2017년과 무연고 사망자 수 증가율은 대전 229%, 경남 212%, 경기 207%, 전북 200%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2017년 1132명에서 2021년 2359명으로 사망자가 약 두 배 이상 급증했다. 60세 미만에서는 2017년 757명에서 지난해 1072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최 의원은 40대 미만 연령대에서도 최근 5년간 403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가 비단 노년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영희 의원은 “매년 안타까운 고독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삶의 벼랑 끝 위기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게 되는 근본적 원인 해결이 절실하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