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며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23일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현재 실연자(가수,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에게만 인정되는 저작인접권(녹음, 복제, 2차 사용 등에 관한 권리)을 출판사업자에게도 부여해야 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부여를 위한 이론적, 법리적 측면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김시열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회 사회를 맡는다.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배제는 타당한가’라는 제목으로, 박정인 단국대 IT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가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어 박성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아 변호사, 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장이 토론에 나선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은 “출판저작물의 2차적 활용이 활발해진 요즘,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출판은 산업으로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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