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한동훈과 충돌 최강욱에 “법사위 참여는 이해충돌”

입력 2022-08-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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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의 한판승부 유튜브 영상 캡처
진중권 작가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두고 최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여가 이해충돌이라고 평가했다.

진 작가는 22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최 의원과 한 장관의 충돌에 대해 “자기가 가해자로 기소돼 있는데 피해자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게 참 문제”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한 장관)가 지금 나와 있다. 그렇다면 사실 이건 제척 사유가 된다고 본다”며 “최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맞다”고 했다.

한 장관을 향해서는 “다만 의원들 싸움에 끼어드는 모습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너무 각을 세울 필요는 없고, 권투로 비교한다면 공격이 들어왔을 때 아웃파이터식으로 방어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 작가는 “한 장관 개인에게는 최 의원 같은 사람이 거기 있어 주는 게 아마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최 의원의 법사위원직을 둔 공방이 오갔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소셜미디어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라고 말했다”는 허위·과장된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은 “최 의원은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으냐”고 말했다. 한 장관은 발언 도중 “(최 의원은) 기소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라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 장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그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는 저이고 가해자는 최 의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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