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새 시장규율 거버넌스 정립 목표

입력 2022-08-19 11:30

민간 주도, 정부는 정책 지원

▲지난달 7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 (왼쪽부터)양청삼 조사조정국장,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장. (이투데이DB)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19일 출범했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서 다양하고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장규율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게 목표다.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소비자‧종사자 등과 관련된 주요 협회ㆍ단체ㆍ기업이 참여해 향후 플랫폼 자율기구 분과별 운영계획 및 자율규제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서, 민간이 주도해 운영하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범식 이후 분야별 구체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분과별 회의체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분과별 운영계획과 관련해 갑을,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오픈마켓‧배달앱 등 업종별로 기업, 입점업체‧소비자‧종사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반적인 종사자‧입점업체‧소비자 보호 이슈를 다룰 필요성도 제기돼 관련된 협회‧단체, 기업 등이 주기적으로 모여 다양한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데이터‧AI 분과는 데이터‧AI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해 정부‧기업‧전문가 등이 협업해 세부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해나가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ESG 분과의 경우 정부‧기업‧전문가 등이 협업해 플랫폼이 사회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자율적으로 거버넌스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장규율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것으로 자율기구를 기반으로 한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인 소통‧협력과,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