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 중 반지하 제일 먼저 줄여야"

입력 2022-08-18 13:32수정 2022-08-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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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발달장애 가족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열악한 주거 환경을 뜻하는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 중에서 반지하주택부터 충분히 기간을 두고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폭우로 인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숨지며 시가 내놓은 반지하주택 일몰제 등의 정책이 이슈화된 것에 대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달 10일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반지하 주택과 관련해 가슴 아픈 사고를 당해 정책이 화두로 떠올랐다”며 “반지하주택 금지, 퇴출이라 하다 보니 거주하는 분들에게 나오라는 것 같은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약자와의 동행 4대 분야 중 하나가 주거 약자”라며 “지옥고 문제만큼은 어떻게든 개선책을 마련하고 싶다는 게 평소 저의 문제의식”이라 밝혔다. 이어 “지하, 옥탑방, 고시원 중에 반지하가 제일 먼저 선순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오 시장은 반지하 주택은 아이들을 키우기에도 좋지 않은 주거형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들어가 본 반지하 주택은 예외 없이 곰팡이가 있었다”며 “영유아기에 햇빛이 들지 않는 공간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반지하 주택 주민들의 이주를 위해 임대주택 확대를 내놓은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오 시장은 “본래 시의 계획대로 임대주택은 주거 연한이 30년이 도래해 재건축 계획이 있었다”며 “이전에 지어진 저지대 주택들은 20층, 30층까지 올리는 식으로 물량을 두세 배가량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침수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을 뜻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침수 시 긴급하게 탈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260가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장애가 심하거나 영유아가 있거나 연로해 탈출이 어려운 가구를 중심으로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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