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성장·삶의 질 개선 위해 민간경제 활력 제고 필요"

경제자유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환경·건강·교육 등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8일 '경제자유도와 경제성장‧삶의 질 국제비교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정부는 현재의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세 감면 정책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미국 헤리티지 재단(2022년)과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2021년)에서 발표하는 경제자유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제자유도 순위는 OECD 38개국 중 22위로 중하위권에 그쳤다.

OECD 국가 중 경제자유도가 높은 최상위 국가는 1위 스위스, 2위 뉴질랜드, 3위 아일랜드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도는 각국의 제도와 정책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한경연은 순위가 높을수록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정부개입이나 규제가 적다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져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경제자유도와 경제성장률간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경제자유도가 1% 개선될 경우, GDP 증가율은 0.1%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OECD 22위)의 경제자유도가 핀란드(OECD 10위) 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5%p 높아지고, 덴마크(OECD 5위) 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은 0.6%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관계자는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근거로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면 인적 혁신과 기술혁신이 제고돼 기업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자유도가 높은 국가들은 한국보다 인재경쟁력과 연구개발(R&D)성과, 총요소생산성이 모두 높은 수준이었다.

인재경쟁력의 경우 경제자유도 상위 10개국의 평균은 79.5점인데 비해 한국은 61.2점에 그쳤고, R&D성과도 경제자유도 상위 10개국의 평균(39.8)이 한국(19.7)의 두 배 이상 수준이었다.

한국은 인재경쟁력과 R&D성과가 낮은 영향으로 총요소생산성이 경제자유도 상위 10개국보다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경제자유도와 삶의 질 지수(BLI, Better Life Index) 간에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봤다. 한경연은 높은 경제자유도가 경제성장을 촉진해, 사회 전반의 환경, 건강, 교육 등 삶의 질적인 측면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자유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환경, 건강, 교육 등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OECD 중하위권인 한국의 경제자유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감세 등으로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