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대책] 집값 내리막 속 주택 공급대책 발표…“장기적으로 집값 악영향” 전망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정부 첫 대규모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더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공급 신호를 보낸 것은 긍정적이지만, 주택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든 상황에 공급 계획이 더해지면 매수세가 더 줄고 미분양 확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6일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안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공급계획이 발표된 만큼 부동산 경기 추가 침체는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다수 대책은 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주택 매수세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공급대책이 발표돼 당분간 매수세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정부의 장기 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시장의 집값 불안 우려를 낮추는 신호를 보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주택경기 침체 및 경기 위축으로 인한 미분양·미계약 증가 문제 등 향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악화하겠지만, 일부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역은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임 팀장은 “용적률 혜택이 제공될 도심 복합개발사업 지정 지역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것”이라며 “서울 강남과 양천·노원구 등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 밀집 지역은 이번 대책 이후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집값은 지난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내림세를 기록 중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은 지난달 0.08% 하락했다. 6월 0.01% 하락 이후 두 달 연속 내림세다. 전국 기준 아파트값은 0.20% 내렸다. 이는 5월 0.05% 하락 전환된 이후 3개월 연속 내림세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국 평균보다 더 떨어진 –0.28%를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수도권 집값은 부동산 세제 완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서울(-0.09%)은 강북지역 하락 폭이 확대되며 지난달 보합에서 하락 전환됐고, 경기(-0.16%)는 수도권 남부 주택가격 상승 폭이 높았던 지역 위주로, 인천(-0.26%)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관망세가 길어지며 각각 하락 폭 확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