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민·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민·당·정 토론회를 열었다. 안 의원은 “(연금 개혁을)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어야 하는데 그때 나온 안을 포퓰리즘적인 생각으로 폐기한 게 문제”라며 “(그때) 하지 않고 지나가 이번 정부에 더 많이 부담이 오게 됐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시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 통합을 공언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의제도 ‘연금 통합’이었다. 발제자로 나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을 통한 노후소득 강화 효과를 기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보험료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동일 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의 구상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이다. 국민연금, 직역연금을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해 다층적 연금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구조개혁 방안이다. 개별 연금제도의 기여율(보험료율)과 지급률(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비교해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개혁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가입자·수급자들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대통령실도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공식화했다. 다만, 그 수준은 안 의원과 다소 차이가 난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2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에서 안 하고 넘겨진 과제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이라며 “조만간 보건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조개혁에 대해선 정부의 역할을 ‘공론의 장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촉진자로 한정했다. ‘재정 건전화’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점을 고려하면, 연금 개혁 방향은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 개시연령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조만간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중 제5차 재정추계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개혁안을 마련한다. 개혁안을 내는 주체가 복지부란 점에서 정부안에 국민·기초연금을 벗어난 구조개혁안이 담기긴 어렵다. 이후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구조개혁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