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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세 입학…전국 학생·학부모·교사 98%가 반대

입력 2022-08-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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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지고 정책 철회해야"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양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실)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 5세 하향'정책에 국민 98%가량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일부터 이날까지 전국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13만107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9%가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 가운데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95.2%에 달했다.

정책 추진 절차가 정당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 98%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학부모 등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79.1%‧복수응답)', '국가‧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65.5%)'는 의견이 많았다. 이어 '교육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61%)', '공약으로 제시되지 않았다(21.8%)' 순이었다.

입학 연령 하향 시 2018∼22년생을 25%씩 분할해 정원을 늘려 입학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역시 94.6%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 발달 단계에 맞지 않다(68.3%‧복수 응답)', '영유아 교육 시스템 붕괴(53.3%)', '사교육 폭증 우려(52.7%)' 등을 꼽았다.

초등 입학연령을 낮추면 사회진출이 빨라져 긍정적 정책 효과가 나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97%는 '동의하지 않는다(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91.8%)'고 답했다. 응답자 92.5%는 '만 5세 입학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매우 그렇다 88.3%‧그렇다 4.2%)'고 요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점이 데이터로 확인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학부모 7만3120명(55.8%), 교직원 3만7534명(28.6%), 일반 시민 1만4382명(11%), 대학생 3882명(3%), 초등학생 1186명(0.9%), 중·고등학생 966명(0.7%)이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8.3%), 서울(15.4%), 인천(7.2%) 등 수도권 거주자 응답이 많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지역별, 연령별, 직군별 가중치는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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