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친-슈머’ 결의...미국, 에너지 대전환 시동

입력 2022-07-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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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출 등 다루는 포괄적 패키지 합의
기후ㆍ에너지 예산에만 480조 원 배당
재생에너지 정책 가속, 전기차 업계에도 호재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세금과 지출 등을 놓고 조 맨친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안이 미국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맨친 의원과 슈머 원내대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포괄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패키지는 건강보험을 비롯한 복지 정책과 증세, 기후ㆍ에너지 정책 등 행정부의 포괄적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특히 향후 10년간 기후ㆍ에너지 관련 예산에 3690억 달러(약 480조 원)가 책정됐다. 청정에너지 시설을 미국에 세우는 기업에 대한 600억 달러 상당의 보조금과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등에 대한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금 혜택 등이 포함된다.

▲조 맨친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이 21일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그간 맨친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미온적인 인물로 분류됐다. 석탄이 풍부한 웨스트버지니아주 소속인 탓에 그는 석유와 가스 시추 확장을 지지하는 등 민주당의 계획과 엇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석을 절반씩 나누어 가진 만큼 민주당으로선 맨친 의원의 한 표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민주당 내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10년 내 온실가스 40%를 감축해 2005년 수준의 52%까지 줄인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도 가까워졌다. 앞으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비중을 늘리는 전환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로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GM) 등 전기차 업계도 잠재적 수혜자가 됐다. 법안이 전기차 구매자 1명당 7500달러, 중고차 구매자에 4000달러 상당의 세금 공제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간 기업들이 정부에 요구했던 보조금 지원 차량 판매 대수 상한도 새 법안은 해제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기차 제조업계가 잠재적인 승리를 거뒀다”며 “이들에게 기후변화 패키지는 부양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