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집값 100% 오르면 8년간 출산 최대 0.45명 줄어"

(이투데이DB)

집값 상승이 결혼과 출산 감소로 이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정책연구 '주택 가격 변동이 혼인율·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시분석을 진행한 결과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8년간 출산 인원이 0.1∼0.3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산 인원이 0.15∼0.45명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가격이 오를수록 가구의 출산 인원은 줄어들고, 특히 무주택자일수록 출산에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또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2013∼2019년 사이 주택 가격이 100% 상승했을 경우 혼인했을 확률은 4.0∼5.7%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근로자가 혼인할 확률은 2.0∼13.0% 내려갔으나, 이 경우 출산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미시분석 결과 주택 가격의 상승은 혼인과 출산에 상당한 수준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주택 매매 가격과 전셋값의 급격한 변동은 단기적으론 혼인율과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누적된 효과의 크기는 상당히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의 경기 변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