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약 368조 원 규모 반도체 지원법 상원 통과

▲3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반도체 지원법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 상원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법인 ‘반도체 칩과 과학 법’이 통과됐다.

27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본회의에서 미국 반도체와 과학 연구에 초점을 맞춘 총 2800억 달러(약 367조 92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칩과 과학 법을 찬성 64표 반대 33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을 넘겨받은 하원도 다음 주 8월 휴회를 앞둔 만큼 이번 주 말까지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직후 “미국 경제와 시민을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전했다.

법안의 핵심은 규모 527억 달러의 미국 반도체 산업 지원이다.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에 390억 달러를 지원하고 연구 및 인력 개발에 11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반도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금 공제 혜택도 포함됐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약 240억 달러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이 에너지, 첨단 분야 등 과학 연주에서 기술적 우위를 지킬 수 있도록 2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은 대규모 반도체 산업 투자를 통해 앞으로의 기술 혁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공급망이 붕괴되고 수요 변동성이 커지면서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이 이어져왔지만 미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줄고,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투자는 급증했다.

미래 먹거리 확보와 국가 안보, 중국 견제라는 효과를 동시에 노린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표결 후 성명에서 “반도체 칩과 과학 법은 비용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사적인 법안”이라며 “미국의 공급망을 더욱 탄력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소비자와 국가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핵심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