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본격 착수…"TF 운영 및 연구용역 추진"

입력 2022-07-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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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본격적인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7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공동 팀장으로 한다. TF를 통해 임대차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국장급 회의체로 출범한다. 다만 제도개선안이 구체화하고 법률 개정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필요시 차관급 회의로 격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법무부는 △해외입법례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주택임대차 관계의 법률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관장하기로 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므로,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주택임대차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와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 및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