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반도체 육성법안 통과 임박...수혜 기업 중국 투자는 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화상 형태로 열린 반도체 공급망 대책회의에서 실리콘 웨이퍼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 의회가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을 조만간 처리하면서 수혜 기업의 중국 투자도 제한할 방침이다.

의회가 통과시킬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에는 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해 10년간 중국과 러시아 등 ‘우려 국가’에서의 생산능력 확장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한다”면서 “이르면 19일에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에 관한 토론을 시작해 절차투표를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은 미국 의회가 1년 넘게 추진해온 법안으로 상원과 하원이 각각 처리한 미국혁신경쟁법안, 미국경쟁법안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만을 간추린 법안이다. 양당은 그간 상·하원에서 각각 처리된 법안을 병합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는데, 다른 정치 이슈와 맞물리면서 법안이 표류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원 내용만 별도로 추려낸 반도체산업 육성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520억 달러(약 68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세금 공제 방안이 담겨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와 제조 장비 등에 대한 25% 세금 공제 △15억 달러 규모의 공공 무선통신 공급망 혁신 △2억 달러 규모의 근로자 교육 예산 △5억 달러 규모의 국제 보안 통신 프로그램 등이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반도체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시설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도 우려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이번 지원법안은 중국이 아닌 미국에 더 많은 반도체 투자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가드레일은 중국에 대한 투자 증가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법안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해당 법안 추진을 지지했다.

다만 ‘중국 투자 제한’ 내용은 아직 협상 중인 부분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인텔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투자 제한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반도체산업협회가 해당 법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이 포함될 경우에는 지원 혜택을 받는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