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각종 규제, 민간 활력 떨어뜨려...규제개혁추진단 구성”

입력 2022-07-19 11:02수정 2022-07-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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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9일 각종 규제가 민간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기업효율성이 33위로 가장 큰 폭인 6계단이나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21일 발효 예정인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예비 인증 제도 도입이 하나의 사례”라며 “그동안 ISMS에 대한 특금법과 정보통신망법간의 충돌과 미비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규진출이 매우 어려웠지만, 과기부와 국조실, 금융정보분석원 등의 협의해 고시를 개정하고 특례를 도입해 시장 진입과 시장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상임위 간사단과 정책위를 중심으로 금융, 건설, 의료 등 각 분야에 만연해 있는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현장의 의견을 집약한 규제 개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또 필요하다면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번에 시행되는 금융취약 계층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엄격한 지원대상 선정과 철저한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국민 한 분 한 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