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인사 시스템 안 바꾸면 참사 반복될 것"

입력 2022-07-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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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지지율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인사…인사검증팀 책임 물어야"
"오늘까지 원 구성 타결 안 되면 의장에 민생특위, 인청특위 구성 요청할 것"
우상호 "대통령과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일치 제도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된 부실검증과 인사참사에 대해 (인사검증팀에) 분명히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윤 정부의) 인사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 지적이 있다"며 "인사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인사"라며 "내각 인사 참사와 검찰 측근 중용, 비선 논란 등에도 오만과 불통, 독선으로 폭주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국민이 엄중한 경고장을 내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는 두 달간 국정운영의 새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에 거듭된 인사와 정책에 대한 지적을 야당 탓, 언론 탓,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 바쁘다"며 "늦기 전에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인사들까지 모조리 쫓아내고 사정기관을 동원해 정치 보복에 나서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생위기를 극복하려면 모두 힘을 모아도 쉽지 않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공정에 부실 검증이 더해진 인사참사가 끝 모른 채 이어지고 있다.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5번째 낙마자가 됐다"며 "인사검증팀의 책임을 절대 묵과해서 안 된다. 이번 인사는 한동훈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일차로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은 거듭된 부실검증과 인사참패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인사 기준과 검증 방식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지금 국회는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 이상의 국회 인사청문이 없는 임명 강행을 국민은 용납하지 못한다. 오늘 중에도 (원 구성이) 타결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 위한 민생경제특위와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바로 착수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일치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거듭 피력했다.

우 위원장은 "어제 대통령 임기와 임기제 공무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에 나서자고 제안했고 상당히 많은 언론이 동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취지에는 동의하나 서두를 일은 아니라는 뜻을 발표했는데 도저히 이해 못 한다. 이 문제는 원내대표단에서 제도 개선 문제니까 조속히 대화를 대화에 응하도록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당의 혁신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남은 비대위 동안 당 혁신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며 "이를 위해 당원청원제 도입과 인재육성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차기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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