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권 보호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검토”

입력 2022-07-1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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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지지 의원 뽑아달라” 선거 지지 호소
백악관은 합법성 등 이유로 부정적 반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 브리핑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주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낙태권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걸거나 낙태를 전면 금지하려는 12개 넘는 주들은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낙태권을 촉진하기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적으로 복권할 것이라고 말할 권한이 내겐 없다”며 “의회가 그 권한을 성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더 나은 기회를 얻으려면 유권자들이 낙태권을 지지하는 의원을 더 많이 뽑아야 한다”며 다가올 중간선거에서의 지지를 당부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90일간 해당 문제에 대한 필요 자원을 정부가 동원할 수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합법성과 효과를 두고 백악관 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AP는 지적했다.

젠 클레인 백악관 젠더정책 자문위원회 국장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며 “우선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쓰일 자금이 많지 않고, 또한 비상사태 선포가 상당한 양의 법적 권한을 허용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