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중소기업들에겐 환경 규제 버겁다…정부의 보상시스템 도입 필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중소기업들에는 현재로선 환경 규제에 대해 계속 더 얘기하기가 버거운 게 사실이다. 환경 관련 문제들을 모두 한꺼번에 풀어나갈 방법들을 찾을 것이고, 정부에서도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

최태원 대항상공회의소 회장은 6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환경이 중요하다는 건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며 “이젠 (환경 문제는) 인간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기업들도 환경 자체가 부차적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계속 생산 판매 활동을 해왔는데, 요새는 여러 가지 공급 변화들이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맞고 있다”며 “어떤 하나하나의 문제를 다 비용화 시킨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서 대한상의에서는 가급적 문제들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풀어나갈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환경 문제와 더불어서 환경 산업도 같이 일으킬 방법은 무엇인지, 환경 규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해 어떤 활동을 잘한다면 인센티브가 있게 된다든지 등을 찾고 있다”며 “귀를 열고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최근 주요국의 기후펀드 규모가 2배씩 성장하는 등 글로벌 자산이 탄소중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더 많은 투자와 창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 걸림돌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한 장관은 “환경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환경 정책 목표를 굳건히 지키면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스마트하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 유형별로,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모래주머니 규제 등이 있는데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마련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 장관은 “규제혁신이 지난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아는 데 규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 간 신뢰 믿음이 중요하다”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경로를 연내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가 감축 목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도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