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강화…특허청 가이드 라인 개정

입력 2022-07-05 09:41

세종=박병립 기자 rib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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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도용된 아이디어 제출 시 법적 책임 명시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앞으로 공모전에 제출되는 아이디어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와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특허청은 표절·도용 방지 및 처벌규정 보완 등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강화를 위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 라인’을 개정·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응모 아이디어 검증절차 강화 △표절·도용된 아이디어 제출 시 법적 책임 명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응모된 미거래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불사용 의무 명시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 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 명시 등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가이드 라인 개정에 따라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아이디어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