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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온실가스 제동 건 미 대법원, 다음은 빅테크?

입력 2022-07-04 14:57수정 2022-07-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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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
낙태권 폐지, 온실가스 규제 완화 잇달아 판결
바이든 행정부 빅테크 규제에 새 암초
대법원, 정부 권한 남용 비판적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구성돼 불균형 지적을 받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낙태권 폐지와 온실가스 규제 완화 등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정책과 대비되는 결정을 연달아 내렸다. 특히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된 판결에서 정부의 지나친 권한 남용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의 다음 타깃이 빅테크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A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아마존 저격수’로 불리는 리나 칸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자리에 앉히는 등 빅테크 규제 압박에 나섰다. 구글과 애플 등 주요 기업은 최근 들어 반독점 관련 소송을 잇달아 겪고 있고 지난달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위터 인수 건을 놓고 FTC가 반독점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최근 대법원이 바이든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서 빅테크 규제 지속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주 대법원은 석탄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에 대한 정부의 권한이 지나치다는 판결을 내렸다. 찬성 6표, 반대 3표가 나온 해당 판결은 석탄발전소들이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의 32%를 감축하도록 하는 정책을 문제 삼았다.

이 정책은 버락 오바마 전 정부 시절 마련돼 바이든 정부가 승계한 것이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인 현 대법원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여섯 자리를 차지하는 탓에 대법원이 이념적 노선에 따라 분열됐다”고 꼬집었다.

▲낙태권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달 24일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전문가들은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이 빅테크 규제 정책도 살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빅테크 규제 역시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권한 남용이 주요 논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시절 FTC에서 IT 부문을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FTC를 비롯한 연방 기관이 기업에 새로운 규칙을 세우는 데 두려움을 심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영리단체 민주주의·기술센터의 알렉산드라 기븐스 CEO 역시 “혼란스러운 이번 결정으로 모든 기관은 새로운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FTC 대신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매사추세츠대의 에단 주커만 미디어정책 교수는 “철회할 빅테크 규제가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기존 규제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가늠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른 한 가지 타깃은 CFPB가 될 수 있는데, 연방 기관의 소셜미디어 규제가 법에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등 IT 대기업들이 강력한 정부 규제에 항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지난해 3월 21일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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