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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국 동시 겨냥하는 나토

입력 2022-06-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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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새 전략개념에 러시아 ‘직접적 위협’으로 명시 전망
중국도 첫 언급...나토 이익 안보 가치 도전
준비태세 병력, 8배로 늘려 방어도 강화
한국 등 아태 4개국 정상 첫 초청 배경도 중국 경계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EPA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향후 10년을 좌우할 새로운 전략개념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유럽 안보의 ‘직접적 위협’으로 적시할 예정이다. 중국도 사상 처음으로 전략개념에 언급해 경계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8~29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회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유럽의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흔든 가운데 열리는 것이다.

이를 반영해 나토는 새 전략개념에 러시아를 직접적 위협으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FT는 전했다. 나토의 전략개념은 향후 10년간의 기본 지침을 담은 문서로, 국제 안보 환경을 고려해 10년마다 재검토된다. 2010년 채택된 현재 문서에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에 새롭게 채택하는 전략개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내 첫 침략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더는 파트너로 여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실질적인 계획도 언급했다.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갖춘 병력을 현재 4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8배 이상 늘려 전진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2월 4일 동계올림픽 참석차 베이징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기념촬영 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나토의 새 전략개념은 러시아와 함께 중국을 처음 언급한다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위협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적은 아니라면서도 나토의 이익, 안보, 가치에 대한 도전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장거리 탄도미사일·핵무기 개발, 우주·사이버 공간과 북극에서의 활동이 유럽의 안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이 러시아에 밀착,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나토의 경계심을 자극했다.

다만 나토 회원국들은 중국 관련 표현 수위를 두고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영국은 중국의 위협을 겨냥해 더 강한 표현을 요구한 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선호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들은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라고 언급하는 선에서 타협을 이뤘다. 구조적 도전은 러시아처럼 제재와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위협국가가 아닌 협상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AFP통신은 해석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이 처음으로 초청된 점도 중국 경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사이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속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4개국과의 협력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중국과 러시아 부상으로 세계 권력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공통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이 전략개념에 포함된다는 것은 나토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의미”라며 “중국의 외교정책도 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초청에 대해서도 “긴장을 조성하고 관계를 복잡하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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