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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없어도 잘 돌아간다?”…늦어지는 인선에 검찰총장 입지 좁아진다

입력 2022-06-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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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변호사 배성범·조상철도 하마평…부장검사 인사 끝난 7월 초 총장 인사 본격화 전망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투데이DB/뉴시스)

당초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누가 오는 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검찰총장 공석 40일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검찰 고위급 인사가 이뤄지며 ‘총장패싱’, ‘허수아비 총장’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누가 되더라도 검찰총장으로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이들도 검찰총장직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 분위기는 검찰총장 인선이 7월 초에나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다. 5월 ‘원포인트 고위급’ 인사에 이어 전날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했고, 6월 하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끝난 뒤에나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릴 것으로 보인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박찬호(26기) 광주지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등이 거론됐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고 신임을 얻는 인물들로 알려졌다.

‘허수아비 검찰총장’에 난색

반면, 최근 기류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이들 모두 다양한 이유로 후보군에서 멀어지거나 개인적 이유로 검찰총장직을 사양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지방의 한 검사는 “논란이 있는 인물은 제외하고, 어떤 인물은 외부 조직으로 갈 것이고, 지금 맡은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사람도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 기존에 거론된 분들이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뚜렷한 후보군이 없어 검찰총장 인선이 오리무중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배성범(23기) 전 법무연수원장이나 조상철(23기) 전 서울고검장 등 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내부에서는 “검찰총장이라면 욕심이 나는 자리이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도 나온다. 한 고위급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고서 뒤늦게 검찰총장 오면 얼마나 모양이 빠지겠나”라고 전했다.

한동훈(27기)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과 검사장 등 주요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상황에서, 이들이 신임 검찰총장보다 장관을 의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향후 검찰총장 리더십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다.

한동훈-이원석 라인 공고…“어떻게 그 사이에 끼겠나”

한 장관과 이 차장의 ‘찰떡궁합’도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앞서의 지방 검사는 “두 사람은 27기 인사들 중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고 같이 승진하며 합이 워낙 잘 맞다”라며 “한 장관과 이 차장이 검찰 정책을 잘 마련하고 있고 검찰총장이 공석이어서 문제가 생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인사위원회를 앞둔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내가 휴가를 다녀왔는데도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겠냐”라며 우스갯소리를 했다. 그만큼 신임 검찰총장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총장이 책임을 져야 할 만큼 큰 사안이나 큰 정책을 만드는 수준이라면 총장이 필요한데 지금은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신임 총장 인선을 위해 급하게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총장 인선을 무기한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부장검사 인사가 끝난 7월 초 검찰총장 인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부장검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해 산적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그 뒤 검찰총장 인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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