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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경찰 인사 번복…대통령실 “경찰 길들이기 주장은 허위”

입력 2022-06-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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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의 모습. 경찰은 전날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도한 경찰 통제 권고안이 발표된 당일 경찰 고위직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상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실무자 실수와 의사소통 미흡 등으로 해명했지만,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등의 주장도 들린다.

대통령실은 22일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치안감 인사를 번복해 경찰을 길들이기 하려는 의도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21일 행안부와 행안부 파견 경찰인 치안정책관을 통해 치안감 보직 인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경찰청은 오후 6시15분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치안감 보직 인사안’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오후 7시쯤 이를 내부망에 공지했다. 동시에 언론에도 공지됐다. 그런데 오후 8시38분쯤 경찰청은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잘못된 내용을 보냈다. 최종안은 내용이 다르다”는 연락과 함께 새로운 인사안을 받았다. 이후 9시34분쯤 새로운 인사안이 내부망에 재공지됐다. 이렇게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을 포함한 치안감 7자리가 2시간 만에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10시쯤 최종안을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치안정책관이 애초 확정 전 인사안을 경찰청에 통보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통상 치안감 인사는 경찰청과 행안부, 대통령실이 협의해 안을 만든 뒤 경찰청장이 이를 추천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총경 이상 고위직은 경찰청장 추천으로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은 인사안 전달 창구 역할만 하는 치안정책관이 왜 기안과 최종안을 ‘착각’하는 실수를 범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번 일의 장본인인 치안정책관은 “중간 검토 단계의 혼선”이라는 입장만 냈을 뿐 구체적인 경위는 설명하지 않았다.

인사 발표 전후로 여권이나 행안부 의중이 반영되면서 인사 내용이 뒤집힌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경찰청과 행안부, 대통령실은 모두 인사 번복이 아니라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물리적으로 인사를 번복할 시간이 없었고, (2시간 이후 번복된 건) 수정된 인사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는 주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경찰이 공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경찰 인사안을 행안부가 바꾼 것이냐는 질문에 “(사실 여부를) 확실히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결재를 한번 밖에 하지 않았고, 기안 단계에 있는 것을 경찰청에서 인사 공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하더라. 그래서 이 사달이 났다. 대통령은 (21일 오후) 10시에 딱 한 번 결재하셨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전날 자신이 조지아 출장에서 돌아와 치안감 인사안에 제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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