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시동…다음 타자는 규제지역 해제?

▲대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를 예고하면서 대구와 세종 등 집값 급락 지역의 ‘규제 탈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시행의 첫발을 내디디면서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부동산 시장도 연일 규제 해제를 바라고 있다. 지방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집값 하락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 해제 요구가 빗발치는 데다 집값 내림세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정부는 이달 안으로 부동산 규제 지역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전날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심층 검토해 이달 말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나뉜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대구(달성군 일부 제외), 부산(기장·중구 제외), 세종, 울산 등 주요 광역시와 지방까지 전국 161곳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

최근 집값 약세를 고려하면 규제 지역 해제 근거는 충분하다. 규제 지역 기준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투기과열지구)이거나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조정대상지역)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누적 집값 상승률 기준 집값 하락지역은 인천과 경기, 대구, 대전, 세종 등이다. 특히 세종은 2.89% 하락해 전국 집값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대구는 1.82% 떨어졌고, 대전 역시 0.51% 내려 집값 하락률 상위권을 기록했다. 인천은 0.01%, 경기는 0.08% 하락했다.

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매달 급등세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 3개월 연속 매달 0.7%씩 올랐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7%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청약 제한이 풀린다.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규제 해제가 필수인 셈이다. 실제로 각 지자체는 물론, 지역구 의원까지 나서 규제 지역 해제를 정부에 연일 요청하고 있다.

다만, 규제 지역 해제는 집값 상승률 등 지표 이외에도 앞으로 투기 우려가 낮다는 주정심의 판단이 포함돼야 한다. 이 때문에 규제 지역 해제 풍선효과(한 곳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 오르는 현상)로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지방 몇 곳을 제한적으로 해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규제 지역 해제는 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구와 같이 집값 하락이 장기화하고 아파트 공급이 꾸준한 데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지역에 대한 검토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