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무산, 유감"

입력 2022-06-17 13:14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불가 결정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전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사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경영계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경총은 다만 공익위원들이 제안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생계비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차기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은 추후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정부가 이러한 취지를 수용해 구분적용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