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TF' 출범…"대규모 세수추계 의혹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TF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초과세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박홍근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TF 1차 회의'에서 "2월 1차 추경 당시 세수 추계 실패로 초기에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안전한 손해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재정운용 무능력인지 재정 정략적 이용인진 모르겠지만 대규모 오차로 손해를 국민이 떠안았다"며 "이해하기 어렵고 그대로 넘어가기 어렵다. 기재부가 114조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을 예상 못 한 것에 대해 진상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는 뒤늦게 세수추계위원장을 민간위원장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민간위원장 혼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53조 원이라는 초과 세수를 핑계로 법인세, 상속세 등 부자 감세에 나서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5월 연이은 대규모 세수추계 의혹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며 "초과세수 진상규명, 재정개혁 TF를 발족해 관련 의원과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 활동 착수한다"고 밝혔다.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단장을, 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그 밖에 신정훈 강득구 양경숙 의원 등이 추진위원으로 활동한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도 합류했다.

맹 단장은 "2차 추경은 사실 따지고 보면 20조 원이라는 미래에 걷힐 세금을 가져다가 예산 편성한 것이다. 추경이 편성된 5월 말까진 33조 원 정도의 세수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게 정말로 제도가 문제인지 정치적으로 기재부가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 결국은 재원이 합리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피해가 국민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21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활동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