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계 첫 시험대 오른 윤석열 정부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화물연대는 7일 오전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서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 모든 화물차에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 예정이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기 때문에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 화물연대는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 운임제를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번 파업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사실상 첫 번째 대정부 총파업으로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투쟁으로 보고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 외에 민노총 산하조직들의 연대결의와 시민사회의 지지 등을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파업은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다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을 ‘민생 가로막는 투쟁’이라고 규정하며 “노조의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근절해 법치의 준엄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이 안전 운임제도로 인해 높은 운임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를 일몰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로 '규제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이를 무시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민노총이 서로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이달 2일 1차 교섭 이후 2차 교섭은 무기한 연기됐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은 지난해 3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에 밀려 1년째 계류 중이다. 안전운임 결정은 매년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다음 해 운임을 결정하면 이를 국토부 장관이 10월 31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7월께 개최된다. 이에 따르면 최소한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내야 정상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하다.

정부와 민노총의 기 싸움에 국회의 무능까지 겹쳐 총파업이 길어지면 물류대란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