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원구성 협상 두고 여야 충돌 본격화...장관 인사청문회 차질 빚을 수도

▲26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하다. 30일부터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됐지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위원들이 없는 원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 대부분 기능이 멈추면서 장관 등 인사청문회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은 법사위원장이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국회의장단 선출은 물론 새 내각의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여야 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자당 의원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 밀린 고위공직자 청문회부터 챙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만큼은 전략적 접근을 떠나 신속히 선출해야 한다”며 “국회가 당장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책무를 외면한 채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겠단 발상은 스스로 국회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힘은 과연 그동안 원만한 협치를 위해 어떤 성의라도 보여준 것이 있냐”며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국회를 재구성하면 후반기 원구성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어제 현충일 기념식장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 민주당 비대위 구성 때문에 여유가 없어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된 이후에 원내상황과 관련해 논의할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며 “일단은 원내대표 간의 만남은 어려울 것 같고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서 접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재까지 (계획된 회동은)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온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이날 지명된 초대 금융위원장인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의 청문회도 추가됐다.

장관 임명을 두고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여야의 공전 상황이 지속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들을 임명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지 20일이 지나면 이후 열흘 내에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요구대로 국회의장단이 먼저 선출되면 국회법 65조2의 3항에 의거, 상임위 구성 전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려 청문회를 할 수 있다.

민주당과 인사청문특위 관련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제일 원칙적으론 원구성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고 거기에 따라 정상적 절차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하는 생각”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