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단속 벌여 산업기술 유출 96명 검거...SK이노베이션 직원 포함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LG화학과 국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이날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대전 대덕기술원에 수사관을 보내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2019.09.17. dadazon@newsis.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2월부터 5월 말까지 산업기술 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산업기술 유출 23건을 적발하고 이에 가담한 9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에는 SK이노베이션 임직원도 포함됐다.

경찰이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기술 유출이 4건(17.4%), 업무상 배임이 3건(13%)을 기록했다. 이중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도 3건 포함됐다.

중소기업 피해가 18건으로 전체의 78%로 가장 많았다. 대기업은 5건(22%)이었다. 외부인에 의한 유출(2건)보다는 내부인에 의한 유출(21건)이 약 10배 많았다.

경찰은 또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35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 직원 100여 명을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되는 2차전지 기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핵심기술을 빼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지난해 4월 LG화학 측에 2조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산업기술 유출은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수사는 계속됐다.

이밖에 충북경찰청은 경쟁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갈무리한 후, 해당 내용을 담은 이미지 파일을 개인 전자우편으로 전송해 기술을 유출한 피의자를 검거해 송치했다.

부산경찰청은 납품 계약이 종료되어 기술 자료 삭제를 요구받은 후에도 해외 경쟁업체로 기술을 빼돌리고 제품을 생산·판매해 부정 이득을 취한 피의자 4명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으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해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