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에 놀란 독일, 1000억 유로 특별국방기금 조성

입력 2022-06-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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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군 현대화 위한 개헌안 통과
GDP 대비 국방비 2% 이상…나토 회원국 목표 달성
러시아 “독일, 재무장으로 유럽 안보 불균형하게 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군 현대화를 위한 1000억 유로 규모 특별국방기금 조성안 표결에 앞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베를린/AP뉴시스

우크라이나 전쟁에 충격을 받은 독일이 본격적으로 국방력 강화에 나선다.

독일 연방하원은 3일(현지시간) 군대를 재무장하고 향후 몇 년 동안 구식 장비를 현대화하려는 목적의 1000억 유로(약 134조 원) 특별국방기금 조성을 위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하원은 찬성 567, 반대 96, 기권 20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방 상원이 여전히 이 법안을 승인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독일은 수년 평균으로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넘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월 27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유럽의 안보가 위기에 처했다”며 “향후 매년 GDP의 2% 이상을 국방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지난 20년간 국방비 지출이 GDP의 1.1~1.4% 수준이어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독일이 미국에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독일이 재무장으로 유럽 안보를 불균형하게 만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공동의 위협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시기에 독일은 반대로 유럽대륙의 군사·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길을 택하고 있다”며 “우리는 독일이 새로운 재무장화로 가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으며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도 잘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