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무위험 공공기관 선정해 집중관리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부채 규모가 590조 원에 육박하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을 선정해 집중관리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3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보고 받았다.

정부는 그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해 기관의 재무상태를 관리해왔으나,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2018년 501조 원, 2019년 525조 원, 2020년 541조 원, 2021년 583조 원으로 매년 확대됐다.

부채 증가 추세 속에 유가·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행 경영평가를 통한 간접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한 자율관리 등 2단계 관리에서 재무상황을 기준으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해 집중관리하는 3단계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도를 두루 고려한 종합평가체계를 구축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7월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 강화, 출자·출연 총량관리 등 사업위험 관리 확대, 이자비용 부담 완화 등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의 전방위적인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기재부는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만을 선별해 집중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부채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에 따라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 5곳,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강보험공단 등 27개 기관에 대한 재무상황평가를 실시해 내달 중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작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자산의 76.6%, 부채의 80.8%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