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BIS 조사국장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작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뒤 저물가·저성장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변화하는 중앙은행의 역할: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BOK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과 그로부터의 회복이 계층별·부문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사회적 책임 또한 그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속에, 중앙은행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입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소득 양극화와 부문 간 비대칭적 경제충격의 문제들을 과연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중앙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처럼 '물가안정'이라는 기본 역할에만 집중하면 되는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기한 것이다.
이 총재는 현재의 물가 상승세가 진정된 뒤,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됐을 때 장기 저성장 흐름이 다시 나타날 것인지 아직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라면서도 “이번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뒤 선진국을 위시해 한국, 태국, 중국 등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일부 신흥국에서 저물가, 저성장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렇게 된다면, 폴 크루그먼 교수가 선진국 중앙은행에 조언한 것처럼 한국이나 여타 신흥국들도 무책임할 정도로 확실하게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 교수가 강조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어떤 나라에서나 경기 침체를 극복하게 해 줄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구조적인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당시처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고집할 경우 금융 불균형과 양극화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향후 개별 신흥국이 구조적 저성장 위험에 직면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와 비슷한 수준의 확장적 정책을 홀로 다시 이어간다면 환율과 자본 흐름, 인플레이션 기대에 미치는 함의는 사뭇 다를 것"이라며 "효과적 비전통적 정책 수단은 무엇인지 분명한 답을 찾기 쉽지 않으며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선 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높은 변동성이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세계 경제의 원유 의존도 감소와 견고한 정책체제 등을 감안할 때, 1970년대의 극심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경기침체기와는 달리 코로나19 위기 이후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었다"며 "이런 여건들을 고려하면 경제 연착륙 여부는 가계나 기업이 인플레이션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전에 얼마나 빠르게 물가 상승을 잡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 국장은 "각국 중앙은행들은 최근 높아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책 정상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