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점검’ 나선 조주현 중기부 차관…“소상공인은 내게 1순위”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7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방문했다. (심민규 기자 wildboar@)

“소상공인분들에게 신속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제 1순위 과제입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에 나선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 3차 손실보전금 600만 원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통과를 앞두고, 조 차관은 온전한 보상을 위해 이를 지급하는 현장을 찾아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7일 조주현 차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중부센터를 방문해 손실보전금 지급 준비와 민원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전날 이영 중기부 장관이 대전 소진공 본부를 방문해 손실보전금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한 것의 연장선이다. 장관은 본부, 차관은 센터를 찾아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조주현 차관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전금 상담 및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상담창구 환경과 함께 상담 매뉴얼 및 안내자료를 점검했다. 또한, 일선에서 민원 대응 등을 위해 고생하는 소진공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방문해 손실보전금 집행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심민규 기자 wildboar@)

준비상황 보고에서 한창훈 소진공 서울중부센터장은 “그동안 지원금을 결격사유로 부지급에 대했을 때 소상공인에게 어떤 명쾌한 설명을 할 수 없어 민원 처리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가능해졌다”며 “매출의 명확한 비교를 통해 저희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이에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반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손실보전금은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지원 대상 및 금액이 많고 금액을 차등지급함에 따라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대응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주현 차관은 “중기부 입장에서 손실보상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현재 방역조치가 사라진 상황에서 과거의 손실에 대해서 소급해 보상해 드리는 측면이 있고, 간접적인 피해까지도 고려한 측면도 있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손실보전금 준비상황이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잘 돼가고 있지만, 항상 크고 작은 시스템 문제들이 항상 있었다”며 “이에 따른 비상 대응 체계가 필요하며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착실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급대상을 사전 선정하고 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특히,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거나 추가적인 안내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7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방문해 손실보전금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조주현 신임 차관은 1995년 공직에 입문해 27년간 중소벤처기업부(중기청 포함)에서만 근무한 ‘중기통’이다. 특히 차관 발탁 전까지 소상공인정책실장으로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위해 밤낮없이 업무를 챙겼다. 이런 점에서 조 차관은 평소 꼼꼼하고 세밀한 일 처리, 책임 있는 업무수행 자세를 갖춰 중기부 내에서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정책과 기술 R&D 전문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