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소폭 축소…정규직 임금 정체에 '하향 평준화'

입력 2022-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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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1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정규직의 임금 상승이 정체된 데 따른 '하향 평준화'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발표한 ‘2021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1만9806원으로 전년 전월보다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사는 조사시점 월력상 근로일수(22일)가 전년과 같아 비교가 쉽다.

고용형태별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2020년 72.4%에서 지난해 72.9%로 0.5%포인트(P) 상승했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5482원으로 3.1% 느는 데 그쳤지만, 정규직 임금 증가율(2.4%)이 더 낮았기 때문이다. 일종의 하향 평준화다. 같은 이유로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도 소폭 축소됐다.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수준을 100%로 봤을 때, 300인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69.1%로 전년 동월보다 0.2%P 올랐다. 300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각각 58.6%로 1.2%P, 46.5%로 1.0%P 상승했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학력이 오를수록 커졌으나, 대학원졸 이상에선 비정규직 임금수준이 더 높았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에서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았다.

임금 관련 주요 분배지표는 개선됐다.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5.6%로 0.4%P 내렸다. 다만, 임금 상위 20% 평균 임금과 하위 20% 평균 임금의 격차인 임금 5분위 배율은 4.35배로 전년과 같았다.

비정규직은 절반 이상(53.2%)이 임금을 시간급으로 받았다. 월급제 비중은 41.0%, 연봉제 비중은 5.8%에 불과했다. 정규직은 64.0%가 월급제, 30.1%가 연봉제였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76.1%로 1.7%P,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66.4%로 1.5%P, 국민연금 가입률은 63.0%로 1.3%P,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은 97.6%로 0.1%P 각각 상승했다. 단, 비정규직 중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이 소폭 내렸다. 파견·용역근로자는 모든 사회보험 가입률이 하락했다.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전년과 같은 0.7%에 머물렀다. 정규직은 13.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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