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간접수출 비중 70%..."맞춤형 정책 마련해야”

입력 2022-05-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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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간접수출 정책포럼'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 간접수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우리나라 간접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정부의 수출지원책은 직접지원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간접수출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 간접수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중소기업특별위원장)이 후원한 포럼이다. 간접수출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 주제 발표를 맡은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장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총 직접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수준이다. 반면 간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추정된다. 간접수출은 수출품에 투입되는 원자재나 중간재를 공급함해 수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구 팀장은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책은 대부분 직접수출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며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가 기존 직접 수출 중소기업과 다름을 인지하고, 대·중소기업간 공정 거래 관행 확보, 적극적 수출 유망기업 발굴 등 차별화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간접수출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화와 정책지원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에는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비롯해 △조웅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 △이준호 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수출 대기업과 거래 중인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다”며 “기업들의 구매확인서 발급을 유도해 간접수출 통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정책지원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수출 저력은 국내 공급망에 편입된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수출기업과 납품 관계에 있는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원자재값 폭등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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