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포함 7개국, '중·러 배제한' 새 개인정보 유통망 합의

입력 2022-05-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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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중국 베이징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허베이성 장자커우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걸려있다. 장자커우/AP뉴시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7개국이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분리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CBPR는 APEC이 개발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다. 인증을 받으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개인정보 보호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재 CBPR에는 한미일과 캐나다,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멕시코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호주와 멕시코를 제외한 7개국이 CBPR를 토대로 APEC에서 독립한 '글로벌 CBPR'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2020년 6월 APEC 실무자 회의에서 CBPR를 APEC에서 독립시켜 APEC 비회원국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APEC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어 데이터가 (두 나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던 점도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CBPR'에 의견이 모이게 됐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신문은 두 나라를 제외하고 남미나 영국 등이 회원국으로 합류하면 새로운 데이터 유통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