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법무부 장·차관 체제 눈앞…검찰 재정비 윤곽 나오나

입력 2022-05-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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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번 주 중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검찰총장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총장이 정해지기 전 고위간부 인사 등 조직 재정비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로 17일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약 5년여 만에 법무부 장·차관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한 후보자, 이노공(26기) 차관과 발을 맞출 검찰총장 인선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현직 검찰 고위 간부 중 여환섭(24기) 대전고검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여 고검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데다 윤 대통령과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근무하는 등 인연이 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두봉(25기) 인천지검장, 박찬호(26기) 광주지검장, 이원석(27기) 제주지검장 등도 검찰총장으로 발탁될 수 있다.

이두봉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으로 있을 때 4차장을 거쳐 1차장으로 함께 했고, 박찬호 지검장은 2차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대검 과학수사부장, 공공수사부장 등으로 각각 발탁됐다. 이원석 지검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았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전면에 나선 김후곤(25기) 대구지검장도 유력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김 지검장은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도 검찰 내부의 신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외부에서는 대검 차장검사를 맡았던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 조상준(26기) 변호사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국민 천거,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 업무를 시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총장에 임명될 때는 후보 4명이 추려지는 데만 한 달 넘게 걸렸다.

이에 따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이뤄지는 등 검찰 재정비 윤곽이 먼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수통 우대’ 기조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총장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차관이 임명된 점을 토대로 기수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인사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보다는 검찰총장 기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차관 인사를 보면 검찰총장 임명에 장관의 기수가 고려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장관과 총장이 기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며 “기수보다는 차기 총장이 혼란스러운 조직 내부를 빠르게 다잡고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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