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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럽 언론사 300여 곳에 뉴스 사용료 지불 결정

입력 2022-05-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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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언론사 220여 개와 합의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 영향으로 보여

▲구글 모바일 앱 아이콘. AP연합뉴스

세계 최대 검색엔진 기업 구글이 유럽 언론사 300여 곳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한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독일, 헝가리,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유럽 언론사 300여 곳과 뉴스 사용료 지불에 합의했다.

계약을 맺은 언론사의 3분의 2는 주간지인 슈피겔과 차이트,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너차이퉁 등 독일 언론사들이다.

구글은 아직 사용료 지불에 합의하지 않은 기업들도 뉴스 사용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불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는 구글의 조치가 유럽연합(EU)이 2019년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DSM)을 도입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DSM은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유럽 출판업계가 콘텐츠 사용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DSM은 음악인과 연주자, 작가, 뉴스 발행인 및 언론인 등의 저작물이 페이스북, 구글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될 경우 플랫폼 측이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EU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뉴스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도입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호주, 최근에는 캐나다가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

저작권 규정이 만들어진 뒤에도 구글이 순순히 뉴스 사용료를 지불한 건 아니다. 프랑스 신문협회는 구글이 뉴스 사용료 지급 요구를 거부하자 2019년 11월 자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구글을 제소하기도 했다.

프랑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구글에 자국 언론사들과 뉴스 사용료 협상에 나설 것을 명령했고, 구글은 이런 명령이 관할권 남용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작년 10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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